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반려인 동물병원 의료사고 우려 목소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반려인 동물병원 의료사고 우려 목소리↑
  • 장희원 기자
  • 승인 2021.03.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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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판결로 동물병원 의료사고 등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 감소 전망

[램인터내셔널=장희원 기자] 헌법재판소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판결이 누리꾼의 찬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인 사이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판결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 반려동물의 의료사고를 방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재 판결이 반려동물인 사이에서 화제를 모은 이유는 헌법소원 제기인이 동물병원에서 부당 진료를 받았다며 인터넷에 폭로하려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자신의 반려견이 동물병원의 잘못된 진료로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 위기에 놓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병원의 진료 행위에 잘못이 있음을 알리는 글을 SNS에 올리려고 하던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2017년 10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달 25일 재판관 5(합헌) 대 4(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판결에 대한 반려동물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판결에 대한 반려동물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재 판결에 대해 여러 커뮤니티에 찬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헌재 결정을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이번 헌재 결정은 반려동물인의 가슴을 후벼파는 것이다”, “자식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문제 병원이 계속 진료를 보게 하느냐”, “엄연한 공적인 영역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물병원의 잘못된 진료는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인 만큼 명예훼손을 이유로 과실이 있는 동물병원에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적어도 해당 동물병원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공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누리꾼은 "동물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어디에 호소해야하냐"라는 글로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다.

반대로 헌재 결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복성 SNS글은 사실이 아닐 경우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대중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 번 훼손된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에서의 정보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반복·재생산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모두 찾아내어 일일히 그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흔히 동물병원에서 의료 사고를 당했을 경우 팻맘 카페, 애묘인 카페 등에 해당 사건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이번 헌재 결정은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당장 동물병원에 대한 불만 글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반려인은 "이번 헌재 판결로 키우는 동물이 의료사고나 부당 진료를 당해도 인터넷 공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돼 꺼져진다"며 "반려동물 의료사고와 부당 진료 등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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