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 더 이상은 안 돼요! 3월부터 원천 금지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 더 이상은 안 돼요! 3월부터 원천 금지
  • 조승진 기자
  • 승인 2020.02.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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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 금지’에 관한 시행규칙 마련
해외 상당수 국가 이미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 금지해

[램인터내셔널=조승진 기자]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개구리 해부 등 동물 해부 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 21일 시행될 동물보호법 중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 금지’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40일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이같은 변화는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인 논란에서 출발했다. 무분별한 동물 실험이 미성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미성년자가 살아있는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다루는 게 생명 존중이란 가치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해부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해부 실습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준다. 실제 동물 해부 실습이나 교육을 받은 학생 중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해부 실습 후 트라우마가 생길 위험도 있다.

3월 이후 국내에서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험이 금지된다.
3월 이후 국내에서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험이 금지된다.

이미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동물 해부 실습 혹은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1986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살아있는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실습을 금지했다. 아르헨티나와 슬로바키아, 이스라엘도 법으로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고등학교까지 살아있는 동물 실습과 해부가 금지돼 있다. 이같은 실습 제한은 해부 실습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이 교육적 이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다.

실험은 동물 실험 실습 대신 시뮬레이션이나 모형을 활용해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인도는 동물 해부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주의 J.W. 미첼 고등학교는 인조 개구리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다.

3월 이후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되지만 예외도 있다. 동물실험시행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학교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칠 경우에는 동물 해부 실습이 가능하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 심의 시 수의사 참석이 의무화되며 윤리위가 행정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가로 이뤄진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해부 실습을 허용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동물 실험을 가려낼 수 있다" 라며 "생명윤리와 학생의 학습권 양쪽의 가치를 두고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 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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