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21대 총선 변수 될까....동물권 총선 대응연대 동물복지 정책 마련 촉구
동물복지, 21대 총선 변수 될까....동물권 총선 대응연대 동물복지 정책 마련 촉구
  • 조승진 기자
  • 승인 2020.03.2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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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동물단체 4·15 총선을 앞두고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 결성
대응연대 "국회 그동안 동물보호 의지 없어...총선에 관련 정책 반드시 넣어야"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 다음달 총선을 맞아 동물복지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 다음달 총선을 맞아 동물복지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램인터내셔널=조승진 기자]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가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21대 총선 공약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넣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할 것과 모든 동물의 임의 도살 금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우며 총 30여개의 정책을 제안하면서 동물복지 정책이 입법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주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국가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며 제 21대 총선에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 등 총 18개 동물단체가 4·15 총선을 앞두고 결성한 연대 단체다.

이들은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동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을 지적하며 각종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과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18년과 2019년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던 것으로 각각 20만 명이 넘는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 제안 정책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만 봐도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와 동물 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몰지각한 이용이 멈추지 않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 “정부가 동물보호 책임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 대신 방관과 오히려 동물 이용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지 이지 않냐”며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국회 역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다"며 “심지어 두 번 연속 20만 명 이상 국민청원에 동의한 임의도살 금지법, 음식쓰레기 동물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등 민법 개정안마저도 자동 폐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또 “동물의 무단 도살과 무분별한 식용 거래는 동물의 생명권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 전파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가중하는 일”이라며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수많은 유권자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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