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사육환경에도....동물 학대 사실상 처벌 '불가능'
열악한 사육환경에도....동물 학대 사실상 처벌 '불가능'
  • 조승진 기자
  • 승인 2020.04.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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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사육환경' 동물 학대 사건의 40% 차지하지만 처벌 힘들어
마구잡이 동물 키우는 '애니멀 홀딩'도 문제

[램인터내셔널=조승진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동물 학대 사건 가운데 ‘열악한 사육환경’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사실상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가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동물 학대 사건 600건을 분석한 결과 ‘열악한 사육환경’에 관한 제보가 230여 건을 차지해 전체 학대 사건의 약 40%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열악한 환경’이라는 기준이 모호할뿐더러 현행 동물보호법은 외관상 상해를 입증해야만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환경’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가 증명되거나 동물이 죽음에 이르러야만 처벌할 수 있다.

동물을 대상으로 수간을 하거나 성적 학대를 일삼는 등의 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현행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성적 학대는 동물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안기지만 이 역시 외관상 드러나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물을 학대해도 현행 법상 처벌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동물을 학대해도 현행 법상 처벌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동물 학대의 한 종류인 ‘애니멀 호딩’도 증가하고 있다. ‘애니멀 호딩’은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많은 동물을 수집하듯 사육해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임하는 학대 행위를 말한다.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애니멀 호딩’이 동물 학대 유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동물자유연대는 늘어나는 ‘애니멀 호딩’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 처벌이 아닌 복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애니멀 호딩’이 정신적인 질환의 일종으로 나타난다. ‘애니멀 호딩’을 하는 사람을 ‘애니멀 호더’라고 부르는데 애니멀호더는 동물을 수집하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애니멀호더는 동물들을 각종 쓰레기와 배설물 속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 관리 역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애니멀호더에게 사육되는 동물들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지만 적합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성화 수술 역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속해서 개체 수가 증가하는 위험성도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애니멀 호딩은 이웃과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며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복지까지 저해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애니멀 호더를 지속해서 모니터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교육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적절한 개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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