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동물보호법 시행...'개파라치' 제도 폐지·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새로운 동물보호법 시행...'개파라치' 제도 폐지·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 임서영 기자
  • 승인 2020.05.2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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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파라치' 제도 오늘 8월 폐지...반려동물 등록 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가능
2021년 2월 부터 맹견 보험 의무 가입...매년 3시간 온라인 교육 의무화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램인터내셔널=임서영 기자] '개파라치' 제도 폐지와 맹견 보험 의무 가입,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우선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과 외출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가 폐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보호자의 이름과 주소를 채증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개파라치'라 불리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2017년 개에게 물려 숨진 유명 한식당 대표 사고를 계기로 주민 불안감이 높아지자 논의됐다. 이후 2018년 3월부터 목줄 없이 반려견과 산책하는 보호자를 적발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동물보호법 제정됐다.

그러나 목줄, 입마개 없이 다녀 이웃에게 위협이 되는 반려견을 신고를 하려면 현장적발 사진과 함께 보호자의 주소지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확인이 쉽지 않은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2018년 3월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신고포상금제도 폐지와 더불어 향후 반려동물 등록 시 인식표가 아닌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을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되던 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반려동물의 몸에 부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인식표의 경우 훼손되거나 반려동물의 몸에서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 방식에서 제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외출 시 인식표를 미부착한 경우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런 법 규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다수다.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이 삭제된 동물보호법은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반려동물 내·외장무선식별장치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다, 개물림 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2021년 2월부터는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보호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맹견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캇 핏불테이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드와일러와 그 교배종 등이 포함된다. 또 매년 3시간씩 맹견 돌봄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일반 반려견의 경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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